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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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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13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6년
2012년
2009년
1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공인업체지위확인][공2009하,1829]
   공인업체지위확인
   민법

2008년
2006년
17.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18. 특허법원 2005. 10. 13. 선고 2005허563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12.10.(28),2037]
   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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