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고정44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진희 【변 호 인】 변호사 강상수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의종류, 대여요금 등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항소심판결의 피고인 2)은 공소외 5 주식회사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렌트카사업부문의 판매대행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공소외 5 주식회사 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생략)를 통하여 공소외 7과 위 ○○렌트카 △△지점 소속의 (차량번호 2 생략) NF소나타 승용차를 2010. 4. 19. 12:00경부터 같은달 20. 12:00경까지 임대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69,000원이 아닌 44,2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37,950원을 위 ○○렌트카 △△지점에게 지급하고, 위 ○○렌트카 △△지점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NF소나타 차량을 공소외 7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 신고한 자동차대여약관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8, 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9호, 제3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참작) 판사 이용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고정44 (214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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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59조 제69조 제7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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