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45, 2014. 1. 28., 기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434, 2003. 2. 10., 기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80, 2002. 6. 24., 인용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민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79, 2002. 6. 3., 인용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1-10340, 2001. 12. 17., 기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5294, 2000. 9. 18., 기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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