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차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5028 판결
[감차처분취소][공2017상,30] 감차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2015년
3. 전주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구합3171 판결
[감차처분취소][미간행] 감차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2004년
2003년
1984년
7.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535 판결
[감차처분취소][공1984.10.1.(737),1489] 감차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에관한처분요령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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