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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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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31, 2022. 5.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76 , 2021. 5. 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9-20801, 2020. 5. 12.,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003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77, 2003. 7. 2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4, 2003. 6. 2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3776, 2003. 6. 2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9, 2003. 6. 2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91, 2003. 2. 1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2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90, 2002. 10. 7., 각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5608, 2002. 9. 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5, 2002. 7. 22.,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95, 2002. 7. 22.,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4944, 2002. 6. 2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7, 2002. 4. 22.,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93, 2002. 3. 25.,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67, 2002. 3. 25.,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절차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5, 2002. 3. 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51, 2001. 12.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3, 2001. 11. 5.,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64, 2001. 11. 5.,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86, 2001. 8. 1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65, 2001. 7. 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66, 2001. 5.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65, 2001. 5.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93, 2001. 5. 14., 각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02, 2001. 2. 12.,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93, 2001. 1. 8., 각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94, 2000. 12. 18.,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01, 2000. 10. 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20, 2000. 9. 1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37, 2000. 8. 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42, 2000. 7. 2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68, 2000. 7. 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67, 2000. 7. 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14, 2000. 5. 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04, 2000. 2. 2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11, 2000. 1. 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9년

38.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95, 1999. 11. 22.,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1999-06658, 1999. 11. 22.,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858, 1999. 11. 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12, 1999. 10. 1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859, 1999. 10. 18.,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571, 1999. 10. 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91, 1999. 9. 2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26, 1999. 9. 6.,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94, 1999. 9. 6.,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34, 1999. 8. 23.,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행정심판법

48.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49, 1999. 7. 23., 각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48, 1999. 7. 2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17, 1999. 7. 2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046, 1999. 6. 1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045, 1999. 6. 1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1999-02943, 1999. 6. 1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05, 1999. 6. 1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76, 1999. 5.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35, 1999. 5.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57. 국민권익위원회 1999-02982, 1999. 5.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5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80, 1999. 5.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78, 1999. 5.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44, 1999. 5.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26, 1999. 5. 14.,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25, 1999. 5. 14.,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35, 1999. 5.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1999-01901, 1999. 4. 16.,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65.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68, 1999. 3. 1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1999-00380, 1999. 3. 5.,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1999-00374, 1999. 2. 12.,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68. 국민권익위원회 1998-06218, 1999. 1. 2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1998-06093, 1999. 1. 29.,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1999-00082, 1999. 1. 2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8년

71. 국민권익위원회 1998-06092, 1998. 12. 28.,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1998-05630, 1998. 11. 2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73. 국민권익위원회 1998-05128, 1998. 11. 27.,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4. 국민권익위원회 1998-05113, 1998. 11. 1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1998-04939, 1998. 11. 1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76. 국민권익위원회 1998-04940, 1998. 10.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1998-04845, 1998. 10.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19, 1998. 10.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90, 1998. 10.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0.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68, 1998. 10. 16.,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1998-02538, 1998. 8.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90, 1998. 8. 14.,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83. 국민권익위원회 1998-03414, 1998. 8.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84. 국민권익위원회 1998-03222, 1998. 8.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85.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88, 1998. 6.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8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37, 1998. 6.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8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944, 1998. 6. 12.,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88.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59, 1998. 4. 1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8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05, 1998. 3. 1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90.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30, 1998. 2. 13.,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91.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7, 1998. 1. 9.,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1997년

92.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72, 1997. 12. 1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93.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96, 1997. 12. 5.,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4.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38, 1997. 11. 21., 각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95.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8, 1997. 11. 2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6.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39, 1997. 11. 2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97.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04, 1997. 11. 2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98. 국민권익위원회 1997-04774, 1997. 9. 26.,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99.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00, 1997. 9. 26.,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7-04777, 1997. 9. 12.,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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