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누리 1 광교 1 이안	# 변호사 (상위 10) 1 나승철 1 이재홍 1 이경구 1 이종업 1 류승준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공2020하,1384]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