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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천경송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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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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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재결처분취소
2
어음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보증금
1
독립당사자참가소
1
건물철거
# 관련법령
18
민법
8
민사소송법
4
지방세법
3
부가가치세법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
형법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
행정소송법
2
신탁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10859 판결
[신탁위반처분행위][공2013하,2126]
신탁위반처분행위
민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5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2008년
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5.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4다395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공2007.3.15.(270),424]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도시공원법
민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8.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예금반환등][미간행]
예금반환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9. 대전고법 2006. 6. 22. 선고 2005누164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10.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50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1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8351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6.5.1.(249),733]
재결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2.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6.4.15.(248),62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3.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3두4751 판결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09]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5.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9236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6.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7.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
18.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3246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27]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9. 서울행법 2004. 4. 29.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재결처분취소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3년
20.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구상금][집51(2)민,295;공2003.11.15.(190),2146]
구상금
민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1.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03.6.15.(180),123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2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어음금등][공2003.3.15.(174),691]
어음금
민법
2002년
2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불신임결의무효확인등][공2003.2.15.(172),489]
불신임결의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4.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34727 판결
[보증금][공2003.1.15.(170),208]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2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2.11.15.(166),2522]
사해행위취소
민법
2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35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공2002.8.1.(159),17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1년
27.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1279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1.10.1.(139),2056]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독립당사자참가소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8745 판결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등][공2001.10.1.(139),2076]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9.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13515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01.8.1.(135),1596]
계약이행보증금
민법
30. 대법원 2001. 5. 28. 자 99마6554 결정
[방송금지가처분][공2001.8.15.(136),1676]
방송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
31.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어음금][공2001.6.15.(132),1229]
어음금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공2001.5.15.(130),1015]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공2001.3.15.(126),5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년
34.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5.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24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0.8.1.(111),16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3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0.6.15.(108),135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지방세법
형법
37.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양수금][공2000.6.1.(107),1181]
양수금
민법
38.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5.(106),10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39.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주식명의개서][공2000.1.15.(98),169]
주식명의개서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225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공1999.12.1.(95),2414]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임업협동조합법
헌법
4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 등·수재 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공1999.9.1.(89),1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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