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6. 13. 선고 2022구합63966 판결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항소[각공2024하,372]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공2019하,1550]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86875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27, 2016. 12. 2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누3662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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