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05309, 2018. 10. 10.,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54, 2001. 12. 17., 기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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