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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관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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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 관련법령
18 민법
6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5.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공2017상,1084]
   근저당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8. 대전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3노6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3년
40.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5.(180),1320]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2002년
4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89 판결
  [상습사기][공2002.11.15.(166),2644]
   상습사기
   형법

43.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00 판결
  [과실치사][공2002.10.1.(163),2272]
   과실치사
   형법

2001년
45.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보상금등][집49(2)민,73;공2001.11.1.(141),2249]
   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매매대금][공2001.9.1.(137),1831]
   매매대금
   민법

2000년
49.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0.8.1.(111),1652]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3년
5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916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0.1.(953),2404]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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