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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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기소유예처분취소 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 퇴직연금청구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의료법시행규칙[별표3]등부분위헌확인 1 저작권법제104조등위헌소원 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법시험령제4조제3항위헌확인 1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1 대한민국헌법 5 행정소송법 3 헌법재판소법 3 지방세법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 국가공무원법 2 의료법 2 도로법 2 민법 2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3, 2012. 7. 26.
  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경기도와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영재교육진흥법 지방자치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08, 2011. 3. 3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부분 위헌확인
   의료법시행규칙[별표3]등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3, 2011. 2. 24.
  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저작권법제10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03, 2011. 2. 24.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조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교육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23769,2010누23967(병합)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96, 2010. 1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2, 2010. 9. 30.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
   구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제6호부분위헌소원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8.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0, 2009. 5.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6, 2009. 5. 28.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3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법

1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2. 서울행법 2007. 5. 8. 선고 2005구합784 판결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확정[각공2007.7.10.(47),1417]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57, 2006.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826, 2006. 4.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468, 2006. 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47, 2005.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98, 2004. 12. 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11.15.(214),1807]
   부당이득금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45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집51(2)특,387;공2003.8.15.(184),1723]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사505, 2003. 4.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2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386, 2002. 1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47, 2002.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7, 2002.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1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00, 2001. 9. 2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형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267, 2001. 6.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62, 2001. 4. 26.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사법시험령제4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29. 서울행법 2001. 4. 13. 선고 2000구42157 판결：항소
  [업무정지처분취소][하집2001-1,595]
   업무정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행법 2001. 4. 12. 선고 2000구22887 판결：항소기각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71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0, 2001. 1. 1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0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사116, 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등 가처분신청
   농업협동조합법시행중지등가처분신청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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