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비전인터내셔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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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도메인이름이전 3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2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2 건물명도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영업양도무효확인 1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상법 3 민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도로법 2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도로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1,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6224, 2016누36231(병합)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53275, 58393(병합)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2015년

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8099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공2014상,726]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건물명도등][공2014상,584]
   건물명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402]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헌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8, 2013. 10. 2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나54712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공2013하,1749]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09,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6. 5. 선고 2011구합779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2011년

13. 대구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10나6759 판결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미간행]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2540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16. 대구지방법원 2010. 8. 17. 선고 2009가합11550 판결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미간행]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09년

1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18.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12891 판결
  [감차명령취소] 항소[각공2010상,100]
   감차명령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870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509]
   손해배상
   상법

21. 부산지법 2009. 7. 8. 선고 2009가합1682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 확정[각공2009하,1529]
   영업양도무효확인
   상법

2008년

2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4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공2008하,14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21518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4. 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6나653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