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산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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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부당이득금 3 감차명령처분취소 3 임금 3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2 소유권확인 2 임시회장선임 2 사해행위취소	# 관련법령 14 민법 11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5 지방세특례제한법 4 지방세법 4 주택법 3 국유재산법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 건축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30737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11419, 211426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등][공2022하,1225]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1, 2022. 1.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19년

6.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7.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9하,2267]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미간행]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8년

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3811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8. 11. 20. 자 2018마5471 결정
  [임시회장선임][공2019상,26]
   임시회장선임
   민법

11. 대법원 2018. 11. 20. 자 2018마5472 결정
  [임시이사선임][미간행]
   임시이사선임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자 2018라20000 결정
  [임시회장선임][미간행]
   임시회장선임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20, 2018. 2. 22., 합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제2호위헌소원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4. 대법원 2018. 2. 2. 자 2017마6087 결정
  [중재절차정지가처분][공2018상,551]
   중재절차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중재법

2017년

15.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누54618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6나209017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4가합10850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8.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상,763]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19.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공2016상,618]
   감차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부인결정이의][미간행]
   부인결정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21.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3나20214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561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00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4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71827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감차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4년

25.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3구합9922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감차명령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판결
  [이사지위부존재확인][공2014하,1979]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사용승인처분취소][공2014하,1669]
   사용승인처분취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3501 판결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공2014하,1729]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3년

2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32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3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재산분할청구등][공2013하,2069]
   재산분할청구
   민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가합51469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4. 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1누36267 판결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25, 2012. 9. 11.
  기소청구 거부결정 취소
   기소청구거부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3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18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141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 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12상,629]
   손해배상
   민법

2011년

39.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14548 판결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99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167]
   손해배상
   민법

2009년

4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퇴직금청구][공2009하,2001]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43.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92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9하,18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97935 판결
  [소유권확인][공2009상,454]
   소유권확인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8년

45. 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나10406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2007년

46. 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6나89277(본소),2006나89284(반소)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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