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김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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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감정평가에관한규칙 1 감정평가에관한법률 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 국토이용관리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95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7.1.(947),159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