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8290, 28306(병합) 판결
[상수도시설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24] 상수도시설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27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4.1.(917),10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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