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남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88년

1.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누97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8.10.15.(834),12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87년

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2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8.2.1.(817),2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3.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126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9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334 판결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집35(2)특,355;공1987.7.1.(803),991]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86년

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4(2)특,332;공1986.10.1.(785),12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다카2431 판결
  [전부금][집34(1)민,150;공1986.5.15.(776),689]
   전부금
   토지수용법

7. 서울고등법원 1986. 1. 13. 선고 85구774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5년

8. 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473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25]
   과태료부과처분취소
  

1984년

9.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3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2(3)특,301;공1984.7.15.(732),11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

10.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누4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2(1)특,133;공1984.3.15.(724) 37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2.11.15.(692),95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2.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도3327,81감도154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6.15.(682),513]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75년

13.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손해배상][집23(1)민,152;공1975.5.15.(512),838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1973년

14.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손해배상][공1973.8.16.(470),7367]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