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2176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4.3.1.(963),730]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폐지)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 통지된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제6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성업공사가 토지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도지사는 지체 없이 위 법 제21조의4에 의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일 위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하도록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으며, 위 25일 기간의 초일로서의 통보일은 경유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서가 접수된 날을 의미하고,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25일 이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불허가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6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10552 판결(공1993.하,2646)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5. 선고 92구26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 제6항, 같은법시행령 (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성업공사가 토지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도지사는 지체 없이 위 법 제21조의4에 의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일 위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하도록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다. ( 당원 1993.8.24. 선고 93누10552 판결 참조) 그리고, 위 25일 기간의 초일로서의 통보일은 경유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서가 접수된 날을 의미하고,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25일 이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성업공사의 통보서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된 때로부터 25일이내에 도지사의 불허가처분 사유서가 성업공사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면 / 가사 그 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3. 2. 10.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그 처분사유서가, 성업공사가 피고에게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소정의 사항을 통보한 때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뒤에 도달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사실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누12176 (209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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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 참조판례 ]

당원 1993.8.24. 선고 93누10552 판결
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10552 판결(공1993.하,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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