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6.11.1.(21),3263]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소음진동규제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도3667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문서손괴]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문서손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

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458 판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42(1)형,703;공1994.6.15.(970),175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도3198 판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41(3)형,589;공1994.2.15.(962),58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3. 12. 23. 선고 93고단361 판결 : 항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3),40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6.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035 판결
  [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공1993.6.1.(945),1425]
   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초지법위반 건축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1992년

7. 서울형사지법 1992. 10. 20. 선고 91노3938 제4부판결 : 항소기각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2(3),44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988년

8.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도2518 판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36(1)형,419;공1988.6.1.(825),93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86년

9.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94 판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34(2)형,364;공1986.7.1.(779),84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85년

10.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93 판결
  [사기(변경된죄명:상습사기)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33(2)형,614;공1985.10.1.(761),1274]
   사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2594 판결
  [절도·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1985.6.1.(753),763]
   절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