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11. 14. 선고 90구15930 제7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하집1991(3),490]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