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93다443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공1994.2.15.(962),5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