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행법 2007. 11. 6. 선고 2007구합18802 판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64]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97년
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9362 판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공1997.8.1.(39),2189]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1996년
1993년
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10552 판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공1993.10.15.(954),2646]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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