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거래계약허가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2176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4.3.1.(963),730] 토지거래계약허가불허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