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누100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집39(2)특,490;공1991.7.15.(900),1776]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89년
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519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공1989.5.15.(848),694]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7년
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집35(3)특,649;공1988.2.15.(818),361]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