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지수용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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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수용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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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법률 1 서초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호민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3 김수룡 2 안범수 2 이병용 2 박준양 1 곽창욱 1 김백영 1 김영범 1 김공식 1 김대호 1 김정부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26, 2011. 3.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5.3.15.(222),40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004년

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전부금][공2004.10.1.(211),1585]
   전부금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003년

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78553 판결
  [손해배상(기)][집51(1)민,222;공2003.6.15.(180),1250]
   손해배상
   민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002년

5.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1123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1.1.(165),24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41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8.1.(159),164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8513, 2001. 11. 5., 기각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8.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5.(132),12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000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46, 2000. 4. 17., 기각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23, 2000. 3. 20., 각하
  입회공무원서명날인이행청구
   입회공무원서명날인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손해배상(기)][집46(2)민,137;공1998.11.1.(69),2552]
   손해배상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73, 1998. 7. 10., 각하
  가산금지급재결거부처분취소청구
   가산금지급재결거부처분취소청구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49, 1998. 6. 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7년

1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2.1.(47),361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6년

1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741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1996.5.1.(9),1284]
   토지수용재결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723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5.12.1.(1005),38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315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5.8.1.(997),2573]
   토지소유권확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4년

19.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5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공1994.6.1.(969),1501]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3년

20.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42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2.1.(961),37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66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15.(960),2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2.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79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시행령

23.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90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5.(954),26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4.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90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5.(952),230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2년

2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79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0.15.(930),277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6. 서울고법 1992. 1. 22. 선고 90구161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2(1),56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1년

2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1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7.15.(900),178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43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5.15,(896),129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8년

29. 서울고법 1988. 12. 15. 선고 87구1521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하집1988(3.4),59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7년

30.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집35(3)특,649;공1988.2.15.(818),361]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3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7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7.7.1.(803),9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6년

3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4(2)특,332;공1986.10.1.(785),12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33.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다579 판결
  [부동산환매][공1985.7.1.(755),839]
   부동산환매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4년

34.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355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집32(1)특,192;공1984.4.1.(725) 45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2년

35.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누38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2.12.15.(694),108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시행령

1973년

36. 대법원 1973. 7. 30. 선고 72누1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1(2)행,033]
   행정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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