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원사무처리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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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원사무처리규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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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동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이익우 1 김기현 1 이덕수 1 강장환 1 변종춘 1 박종범 1 임병수 1 최선호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31, 2013. 7. 2., 각하
  민원 종결처리 취소청구 등
   민원종결처리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규정 행정심판법

2010년

2003년

2000년

1992년

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5556 판결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공1992.6.1.(921),1617]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건축법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10353 판결
  [담배소매업지정신청불허처분취소][집39(4)특,477;공1991.12.1.(909),2742]
   담배소매업지정신청불허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9(3)특,407;공1991,1934]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

8. 서울고법 1991. 5. 23. 선고 91구99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1(2),419]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66 판결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집38(4)특,333;공1991.2.1.(889),496]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누5768 판결
  [대지인도등부작위위법확인][집38(2)특,264;공1990.7.15.(876),1385]
   대지인도등부작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1990. 4. 26. 선고 89구7476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0(1),663]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령

1984년

12.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2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50;공1984.7.1.(731),10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