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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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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운임
# 관련법령
36 상법
23 민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6.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공2020상,347]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국제사법 상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6431,16448,16455 판결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공2013하,2116]
   손해배상 운임
  
21.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812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공2013하,1786]
   채무부존재확인 사무관리비용상환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6.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82530 판결
  [구상금][공2009하,1506]
   구상금
   상법

2008년
29. 부산지법 2008. 10. 8.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859]
   손해배상
   상법 중재법

3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7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666]
   손해배상
   민법

2007년
37.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6년
4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5.(252),1027]
   손해배상
   상법

2005년
2004년
4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집행청구][집52(2)민,38;공2004.12.1.(215),1937]
   집행청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0.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구상금][공2004.9.1.(209),1428]
   구상금
   상법

2003년
53.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7229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2.1.(191),2239]
   손해배상
   상법

56.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공2003.7.15.(182),1518]
   보험금
   국제사법 민법

2002년
5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보험금][공2002.8.15.(160),1810]
   보험금
   상법

2001년
2000년
64.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선박매몰(인정된 죄명 : 재물손괴)·선원법위반][공2001.1.1.(121),79]
   선박매몰 선원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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