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6.1.(993),1991]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