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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민경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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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8 민법

2. 판례 목록 (8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906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1995년
1994년
1993년
11.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2누14915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193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6.1.(945),1372]
   부당이득금
   민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834 판결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집40(2)특,526;공1992.8.15.926),2291]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113 판결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2.1.15.(912),332]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부당이득금][집39(3)민,382;공1991.11.15.(908),2589]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23.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155;공1991.9.1.(903),21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90년
2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36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1.15.(888),24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26.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누2925 판결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공1990.9.15.(880),1805]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
   자동차운수사업법

27.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918 판결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공1990.9.1.(879),1723]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89년
32.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9231 판결
  [약속어음금][공1989.8.1.(853),1068]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1988년
34. 서울고등법원 1988. 6. 1. 선고 87구12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87년
35.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4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2)민,95;공1987.7.15.(804),10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6년
39.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5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5년
40.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3(3)형,620;공1985.12.15.(766),1579]
   여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견책처분취소][집33(3)특,313;공1985.11.15.(764),1444]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13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133;공1985.8.1.(757),10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4년
46.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61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47.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6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4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집32(3)형,851;공1984.10.1.(737),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0.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67,84감도171 판결
  [강도상해ㆍ치료감호][집32(3)형,862;공1984.10.1.(737)1516]
   강도상해 치료감호
   형법

52.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260 판결
  [군용물현존창고실화ㆍ직무유기ㆍ명령위반][집32(2)형,436;공1984.6.1.(729)852]
   군용물현존창고실화 직무유기 명령위반
   군형법 형법

5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928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상법위반][공1984.4.15.(726),556]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상법

1983년
55.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548 판결
  [가처분이의][집31(6)민,131;공1984.2.15.(722),257]
   가처분이의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56.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1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5)특,188;공1983.12.15.(718),17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9.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1(3)특,206;공1983.9.1.(711),1207]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6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101,102(병합)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집31(2)특,150;공1983.6.15.(706),899]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63.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무역거래법위반][공1983.5.15.(704),766]
   무역거래법위반
   무역거래법 형법

67.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824 판결
  [입찰방해][집31(1)형,1;공1983.3.15.(700)457]
   입찰방해
   형법

1982년
6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25 판결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집30(4)특,167;공1983.3.1.(699),368]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73.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2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0(1),특,22;공1982.4.15.(678), 34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누15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0(1)특,38;공1982.4.15.(678),3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1년
76.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18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2.1.(669),1444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0년
77.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28(3)민,141;공1981.1.1.(647) 13359]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78.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1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15;공1980.11.15.(644),132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79. 대법원 1980. 9. 4. 선고 79누4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30;공1980.12.1.(645),132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80.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620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0.10.15.(642),13134]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81.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0.1.(641),130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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