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07, 1990. 6. 25.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