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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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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4, 2000. 9. 18., 각하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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