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형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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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 대여금 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 보상금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2 배당이의 2 채무부존재확인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0 민법 6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5 토지수용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민사집행법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
  [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77]
   부당이득금
   민법

2023년

2.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과실치상] 확정[각공2023하,488]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공2023상,200]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두4168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공2021하,22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64721(본소), 2019나64738(반소) 판결
  [배당이의·부당이득금][미간행]
   배당이의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누473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208971(본소), 2019가단226689(반소) 판결
  [배당이의·부당이득금][미간행]
   배당이의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8. 서울행정법원 2019. 6. 14. 선고 2018구합7860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9.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620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행정소송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120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1129]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9년

1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공2010상,125]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1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5930,25947,25954 판결
  [보상금][공2008하,1246]
   보상금
   하천법

1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470,33487 판결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공2008상,367]
   대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4.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1943,2007누1950(병합),2007누1967(병합)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 하천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4. 26. 선고 2005나4668(본소),2005나4675(반소) 판결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대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도시재개발법

17. 서울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나121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18.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

19.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9.15.(234),1493]
   가처분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2004년

20.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다248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7.1.(205),1045]
   손해배상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1.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2.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34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23.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4727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3.8.1.(183),166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4.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9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3.8.1.(183),1657]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은 지가공시법

2002년

25.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5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169),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토지수용법 형법

26.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192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555]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

27.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두5043 판결
  [개별공시지가정정불가처분취소][공2002.4.1.(151),680]
   개별공시지가정정불가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소송법

2001년

28.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272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1.6.15.(132),1209]
   정리채권확정
   어음법

29.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49(1)민,187;공2001.4.15.(128),774]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30.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450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6.15.(108),131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9년

31.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866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86]
   손해배상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2.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59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3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3.1.(77),339]
   손해배상
   민법

1998년

34.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362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1.(69),25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5. 서울지법 1998. 6. 19. 선고 97가합143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278]
   손해배상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7년

36.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740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93]
   손해배상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7.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5.(42),26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8.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52427 판결
  [손해배상(기)][집45(2)민,135;공1997.6.15.(36),1705]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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