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례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97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례법시행규칙 하천법 1980년
2.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누313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17]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특례법 특례법시행규칙 특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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