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창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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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 관련법령 18 국세기본법 18 법인세법 14 법인세법시행령 14 행정소송법 10 민법 9 소득세법 9 법인세법시행규칙 8 상속세법 8 지방세법 8 토지초과이득세법

2. 판례 목록 (9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9, 201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1, 2013. 8. 29.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74, 2013. 8. 2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 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6년

4.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6.8.1.(255),138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7.1.(253),11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04년

7.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5.(198),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8. 서울행정법원 2004. 1. 15. 선고 2001구61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시설대여업법

2002년

9.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14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전기사업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419 판결：항소기각·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4.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공2001.8.1.(135),1618]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111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5.(130),10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0년

16.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두2444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53]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7.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93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6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18.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59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19.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5.(94),23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398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432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9.9.1.(89),181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9.1.(89),1798]
   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89),1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4.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99. 4. 30. 선고 98나36742 판결：상고
  [수출신용보증채무이행 ][하집1999-1, 461]
   수출신용보증채무이행
   신용장통일규칙

26.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공1999.5.15.(82),915]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1998년

2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배당이의][집46(2)민,340;공1999.2.1.(75),183]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2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31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1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151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5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0.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대여금][공1998.10.1.(67),2394]
   대여금
   민법

31. 서울지법 1998. 5. 29. 선고 97가합32678 판결：항소
  [표장등사용중지 ][하집1998-1, 246]
   표장등사용중지
   부정경쟁방지법

3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07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7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4. 서울지법 1998. 4. 3. 선고 97가합91172 판결：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집1998-1, 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3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87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3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8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7.10.15.(44),31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39.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6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37, 1997. 8. 26., 각하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4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01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자산재평가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13, 1997. 7. 22., 각하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2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차장법

4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7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45. 서울지법 1997. 4. 4. 선고 96가합15331 판결：확정
  [예금청구][하집1997-1, 51]
   예금청구
   민법

4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778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3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7.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210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663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8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81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5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255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612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2.15.(24),3537]
   부당이득금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초지법

52. 서울고법 1996. 10. 22. 선고 96나15864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90]
   손해배상
   민법 상법

5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누1397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651;공1996.10.15.(20),306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4.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8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5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522;공1996.9.15.(18),271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5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누1195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1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2064 판결
  [대여금][공1996.8.1.(15),2130]
   대여금
   민법 어음법

5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5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422 판결
  [구상금][공1996.6.15.(12),1713]
   구상금
   공무원연금법

60.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6212 판결
  [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공1996.4.15.(8),1140]
   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

61. 서울지법 1996. 1. 26. 선고 94가합4003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8]
   손해배상
   민법

1995년

6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2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6.2.15.(4),60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84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78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10.1.(1001),33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6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7.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68.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94]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70.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9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71.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99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220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8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7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4325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공1995.4.1.(989),1500]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8471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집43(1)특,399;공1995.2.15.(986),924]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1994년

75.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181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76.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116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공1994.11.15.(980),30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47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79. 부산고등법원 1994. 6. 3. 선고 93구1664 판결
  [증권거래세갱정거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권거래세갱정거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80. 부산고등법원 1994. 5. 20. 선고 93구37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8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누16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8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83.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509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21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

84.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7204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2.15.(962),54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34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9012 판결
  [법인세등록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9]
   법인세등록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이 상속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6874 판결
  [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3]
   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8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4915, 4922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3.8.1.(949),187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90.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2407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공1993.3.1.(939),74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1992년

9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140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3.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8234 판결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2.9.1(927),2431]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4.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85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6년

95.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판결
  [강간,강도살인미수][공1986.8.1.(781),977]
   강간 강도살인미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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