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백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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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1 배당이의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9 소득세법 51 국세기본법 43 지방세법 41 행정소송법 38 대한민국헌법 36 소득세법시행령 33 민법 25 지방세법시행령 23 법인세법시행령 2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297]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33, 2023. 6. 29.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7, 2022. 11.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20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 선고 2019누1223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5. 부산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누215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0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7.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0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2449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9.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4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4, 2015. 12. 2.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83조제2항전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공2015하,1413]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12. 부산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3311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84, 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제4항위헌소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14년

1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06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0, 2014. 7.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84, 2014. 5. 29.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7.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57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78, 2014. 3. 27.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구주세법제1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1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5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0. 부산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2051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2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2. 부산지법 2013. 4. 18. 선고 2012구합49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배당이의][공2013상,466]
   배당이의
   민법

24.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미간행]
   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5.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공2013상,353]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2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2, 2012. 12. 27.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27.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8. 부산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창원)2011나449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파산법 화의법

2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배당이의][공2012상,981]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1년

30.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5534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2상,6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헌법

31. 대법원 2011. 9. 8. 자 2009아79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11하,2145]
   위헌제청신청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3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부산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1누1313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4. 부산고등법원 2011. 5. 4. 선고 2010나107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50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6. 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48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 2011. 2. 2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광진흥법 교육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9, 2011. 2. 24.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95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9. 부산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3122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0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7, 2010. 11. 25.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법인세법제6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4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79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2. 부산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1021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92, 2010. 7. 29.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44. 부산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18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45.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5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9, 2009. 12. 29.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05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19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1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95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204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14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5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미간행]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51. 부산고법 2008. 11. 7. 선고 2008누15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6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5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배당이의][공2008하,1372]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7, 2008. 4. 24.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5. 부산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1694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7년

56.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7하,206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57. 대법원 2007. 11. 30. 자 2005아16,2005두552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58. 부산고등법원 2007. 8. 31. 선고 2007누106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부산고법 2007. 7. 31. 자 2006라304 결정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확정[각공2007.11.10.(51),2309]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0. 부산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7누3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1.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두168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62. 울산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구합243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6년

63. 부산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누484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6, 2006. 6. 29.
  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 등 위헌소원 (제25조의2)
   국세기본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66.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배당이의][공2006.7.1.(253),1126]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67.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두286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4.15.(248),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68.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60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9.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두476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9.1.(233),144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0.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두132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5.7.1.(229),10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71. 부산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72. 부산고법 2005. 4. 1. 선고 2004누3588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5.5.10.(21),80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집53민,23;공2005.4.15.(224),541]
   상법위반
   상법

2004년

74.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217),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75.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미간행]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76.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235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004 판결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공2004.7.15.(206),1174]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형법

79.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88]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8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8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435 판결
  [양수금][공2004.5.1.(201),699]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4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3. 부산고법 2004. 1. 30. 선고 2003누322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4.3.10.(7),33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파산법

2003년

8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2.1.(195),2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5.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5.(194),1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항만법 헌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8, 2003. 10. 30.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구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87.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1434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0.1.(187),1948]
   부당이득금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8.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등록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3.8.1.(183),1642]
   등록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양수금][공2003.6.1.(179),1139]
   양수금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0. 부산고등법원 2003. 2. 14. 선고 2002나280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1. 부산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2누376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

92.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3.2.1.(171),302]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93. 부산고법 2002. 11. 22. 선고 2002나3518 판결：항소기각·확정
  [동산인도단행가처분][하집2002-2,294]
   동산인도단행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94.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95.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8, 2002. 10. 3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농지법 제40조 제4항)
   농업농촌기본법제41조등위헌소원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7.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34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8.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1151 판결
  [매매대금반환][집50(2)민,94;공2002.10.15.(164),2327]
   매매대금반환
   민법

99.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0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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