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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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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울국제	# 변호사 (상위 10) 1 황대성 1 홍지만 1 황병섭 1 이상익 1 서한기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242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2013년

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683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53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5721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419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6.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63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2011년

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991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2010년

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8079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68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10. 울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59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11. 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51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54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8.12.31 2008두2233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4. 대법원 2008.12.31 2008두2236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5.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3453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9638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17. 울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2696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법

18. 광주지법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176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3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청원경찰법

2000년

19. 서울행법 2000. 7. 14. 선고 99구27275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상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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