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공2001.9.15.(138),1983]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