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4, 2001. 6. 28.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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