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업농촌기본법제41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8, 2002. 10. 3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농지법 제40조 제4항) 농업농촌기본법제41조등위헌소원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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