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3년
2.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4727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3.8.1.(183),166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9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3.8.1.(183),1657]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은 지가공시법 2001년
4.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6044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1.7.15.(134),154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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