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징수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39, 2001. 6. 25., 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징수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징수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