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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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로월드 3 해승 2 두레 1 강산	# 변호사 (상위 10) 3 노성현 2 정성욱 2 배진한 2 서창규 2 오창윤 2 김지환 1 이홍권 1 이백규 1 김태원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9상,626]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2044269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7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5가합2229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7하,1346]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헌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다37494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7. 31. 선고 2013나42511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년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