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정만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만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0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손해배상
7
소유권이전등기
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3
보험금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해고무효확인
2
보상금
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9
민법
21
행정소송법
14
민사소송법
8
토지수용법
8
도시계획법
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
상법
5
사립학교법
5
상속세법
4
건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2하,110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972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7년
3.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26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5.15.(274),683]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6나121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6.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5년
7.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88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2.1.(243),167]
손해배상
민법
중재법
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사업인정처분취소][집53특,314;공2005.6.1.(227),856]
사업인정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9.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전기사업법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나284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3년
11. 서울지방법원 2003. 4. 2. 선고 2002가합467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2년
12.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집50(1)특,612;공2002.4.1.(151),69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주주권확인등][공2000.5.15.(106),1032]
주주권확인
민법
상법
1999년
1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구상금][공1999.11.15.(94),2295]
구상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5.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866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86]
손해배상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847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5.(86),1352]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7. 서울행법 1999. 6. 3. 선고 98구28196 판결:항소기각·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18.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85),124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8년
19.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공1998.10.1.(67),2423]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원자력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997년
20.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9390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공1997.10.15.(44),3048]
보험금청구권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22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52]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43),282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919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7.4.1.(31),911]
사해행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2870 판결
[간판부착사용배제][공1997.2.1.(27),295]
간판부착사용배제
민법
25.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1996.12.1.(23),3453]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상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7. 서울지법 1996. 1. 25. 선고 95노7401 판결:상고기각
[사기미수 ][하집1996-1, 552]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8.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12.15.(1006),39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2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공1995.11.15.(1004),3578]
직위해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보험금][공1995.11.1.(1003),3509]
보험금
민법
상법
3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0.1.(1001),32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25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5.7.15(996),2374]
사해행위취소
민법
3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7.1.(995),229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3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체판결
[보상금][공1995.5.15.(992),1858]
보상금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법원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36.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132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5.5.15.(992),19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37.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5.5.1.(991),176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914 판결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공1995.4.15.(990),1628]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
[보험금][공1995.3.15.(988),1286]
보험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4년
40.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9482 판결
[주식인도][공1995.1.15.(984),468]
주식인도
민법
상법
4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5.1.15.(984),506]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983),9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5.(982),3266]
부당이득금
민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보험금][공1994.11.15.(980),2979]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936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979),282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12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971),1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4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3407 판결
[보상금][공1994.6.1.(969),1476]
보상금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
4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63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4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49.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35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5.15.(968),13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0.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81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2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1993년
51. 대법원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
[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68]
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
[공작물축조허가등반려처분취소][공1994.2.1.(961),369]
공작물축조허가등반려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959),10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4.1.1.(959),97]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9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5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7.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7.1.(947),1568]
손해배상
민법
58.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95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5.1.(943),117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9.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548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4.1.(941),9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0.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6110 판결
[대금등][공1993.3.15.(940),860]
대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2년
6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809 판결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등][공1993.2.15.(938),630]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
도시계획법
6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4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052 판결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3.1.15.(936),274]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온천법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3.1.1.(935),1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사립학교법
정부공문서규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시설촉진법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8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66.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37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7.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1.(931),290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8.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90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0.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921),15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10800 판결
[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2.6.1.(921),1610]
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7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2누4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6.1.(921),16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73.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92.5.15.(920),1449]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991년
74.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2.1.(913),5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50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6.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2.1.(913),47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77.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누760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1992.2.1.(913),52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38 판결
[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공1992.1.15.(912),329]
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5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0. 서울고등법원 1991. 11. 13. 선고 90재나1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8251 판결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공1991.12.15.(910),2850]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4731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1.12.1.(910),2807]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83.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11.15.(908),259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84.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611 판결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집39(3)특,696;공1991.11.1.(907),2550]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게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85.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3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5.(906),24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200 판결
[건물철거][공1991.7.15.(900),1757]
건물철거
민법
8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94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88.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8435 판결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7.1,(899),1655]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89.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651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양곡관리법
90.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누2090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1.7.1.(899),1651]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835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6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074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정지처분취소][공1991.6.1,(897),1386]
석유판매업허가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6545 판결
[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5.1.(895),1187]
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4.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276 판결
[배임수재][공1991.4.15.(894),1120]
배임수재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9(1)특,459;공1991.4.1.(893),995]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1991. 1. 31. 선고 90마892 판결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1.4.1.(893),954]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1990년
97.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
[공사금][집38(4)민,102;공1991.1.15.(888),215]
공사금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15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38(4)민,111;공1991.1.15.(888),218]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어음법
9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1.1.1.(887),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55, 1990. 10. 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