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835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공2008하,1290]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6나104626(본소),2006나10463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4가합6397(본소),2004가합102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