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가공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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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가공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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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홍익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규 2 김찬진 1 전욱 1 강용구 1 임형욱 1 박승옥 1 이태우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부산고등법원 2007.05.18 선고 2006누3780 판결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가공시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2. 부산고등법원 2007.05.18 선고 2006누3773 판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2003년

3.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9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3.8.1.(183),1657]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은 지가공시법

1998년

4. 대전고등법원 1998.12.11 선고 96구1106 판결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동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법

1997년

5.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764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1994년

6. 서울고법 1994.05.11 선고 92구1439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7. 대구고등법원 1994.05.06 선고 93구1030 판결
  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법 행정소송법

1993년

8. 서울고법 1993.10.07 선고 92구22536 판결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 시행령 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9.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3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7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0.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9.1.(951),215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토지수용법

1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9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8.15.(950),202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토지수용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67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15.(932),300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