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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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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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두우 1 길 1 송파합동법률사무소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진행섭 1 김갑진 1 배만운 1 강성모 1 김백영 1 송진훈 1 고석윤 1 박종택 1 김홍엽 1 김영생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69172 판결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공정거래법 시행령 공정거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2016년

2. 광주고등법원 2016.12.09 선고 2015누6346 판결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증여재산으로서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11.11 선고 2014누53003 판결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따라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무상증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2011년

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6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3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3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8년

7. 서울행정법원 2008.01.17 선고 2007구합14565 판결
  전산장비의 매출누락 처분 및 화의채권 화의채무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일부패소]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기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8. 서울행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8690 판결
  [물납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114]
   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12.21 선고 2006누6491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등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9, 2006. 6. 2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06.05.12 선고 2005누19353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가액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12. 서울고등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나6178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3.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3두883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8.1.(231),12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4년

14. 서울고등법원 2004. 4. 7. 선고 2003누256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6.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두1082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16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3년

18. 서울지방법원 2003. 8. 14. 선고 99가합4700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3.1.(173),6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2년

20. 서울행정법원 2002. 12. 26. 선고 2001구221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1. 서울행정법원 2002. 8. 21. 선고 2001구267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8년

22.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215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73),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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