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6개)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03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6484, 2003. 3. 10., 각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0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56, 2002. 6. 24., 인용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3, 2002. 2. 4.,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3553, 2001. 5. 28., 인용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상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0년
1999년
23.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42, 1999. 5. 28.,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1997년
32.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9, 1997. 10. 10.,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693, 1997. 1. 31., 인용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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