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설대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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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시설대여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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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한울 4 태평양 1 서면 1 서초 1 성심종합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 1 율촌 1 일신 1 한결한울	# 변호사 (상위 10) 4 장시일 4 김평우 3 심훈종 2 김인섭 2 정보성 1 김봉석 1 김영갑 1 강수림 1 김선중 1 김경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3가합512792 판결
  체납자의 리스자산에 한 압류는 당연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보장법 선박법 시설대여업법 여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항공법

2011년

2009년

2007년

4.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도5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배당이의][공2006.7.1.(253),1119]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국세기본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중기관리법 지방세법

2005년

7. 청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7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

2004년

8. 서울행정법원 2004. 1. 15. 선고 2001구61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시설대여업법

2003년

2000년

10. 부산지법 2000. 11. 14. 선고 99가합12928 판결：항소기각
  [양수금][하집2000-2,14]
   양수금
   민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제3자이의][공2000.12.15.(120),2418]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12. 수원지법 2000. 7. 7. 선고 99가합19073 판결：확정
  [제3자이의][하집2000-2,242]
   제3자이의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구상금][공2000.3.1.(101),45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1998년

14.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다6565 판결
  [물품대금][공1998.5.15.(58),1327]
   물품대금
   민법 상법 시설대여업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매매대금반환][집45(3)민,337;공1998.1.1.(49),62]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16.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보험금][공1997.12.15.(48),3783]
   보험금
   민법 시설대여업법

17.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매매대금등][공1997.12.15.(48),3807]
   매매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설대여업법

1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7107 판결
  [임대료등][공1997.12.1.(47),3600]
   임대료
   민법 시설대여업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공1996.10.1.(19),2836]
   임대보증금반환
   민법 상법 시설대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20.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70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수산업법 시설대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
  [청산금][공1995.11.15.(1004),3606]
   청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2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보험료][공1995.11.15.(1004),3580]
   보험료
   민법 상법 시설대여업법

2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보험금][공1995.8.15.(998),2768]
   보험금
   민법 상법 시설대여업법

1992년

24.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52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6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구상금][공1992.12.15.(934),3293]
   구상금
   상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 시설대여업법

26.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
  [보증보험금][공1992.9.1.(927),2378]
   보증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