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별토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개별토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공2000.8.1.(111),1671] 개별토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