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7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9, 2006. 6. 2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