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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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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3.6.15.(180),12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997년
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7.4.1.(31),8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96년
1995년
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5.9.1.(999),297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122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5.3.1.(987),11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유재산법 토지수용법

1994년
9.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513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4.9.1.(975),22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230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4.1.15.(960),19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5605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3.9.1.(951),21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1(1)민,149;공1993.4.1.(941),9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11.15.(932),299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4.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31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11.1.(931),28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토지수용법

1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29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9.1.(927),240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17.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6.15.(922),16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5.1.(919),12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54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2.15.(914),68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18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3.6.15.(946),14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1.10.15.(906),24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1.10.1.(905),23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0.12.1.(885),22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0. 4. 10. 자 89다카23053 결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38(1)민,189;공1990.7.1.(875),12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9.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168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0.3.1(867),46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9년
30.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2935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9.12.1.(861),16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717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9.7.1.(851),90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1988년
3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4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88.12.15.(838),15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35.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다카23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36(2)민,86;공1988.9.15.(832),12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986년
37.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다카20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34(3)민,71;공1986.12.1.(789),30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5년
38.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6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5.9.15.(760),11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3년
40.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5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31(1)민,119;공1983.4.15.(702)5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2년
4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10.1.(689),8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42.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30(1)민,48;공1982.4.1.(677) 3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법(의용) 민사소송법

1981년
43.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다1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29(1)민,145;공1981.5.15.(656) 138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65년
44. 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다126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13(1)민,0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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